유관기관사업동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7-08-08 09:13
조회
1093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주요 내용 |
□ ‘17.7.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
ㅇ 이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 마련
□ 3대 기본원칙하에 이번 지원대책을 수립
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 이번 대책은 인건비 직접지원 +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
ㅇ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추진
▪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ㅇ 제반 비용부담 완화․불공정관행 근절․영업환경 개선 등 병행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 절감
▪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
▪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확대
□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효과는 4조원+α로 추정
ㅇ 인건비 직접지원 추정소요 : 3조원 내외
ㅇ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효과 : 약 1조원+α 예상
⇒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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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에서 정수장의 잔류염소는 0.1~4 PPM을 유지해야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다. 하지만 송수관로의 거리가 장거리이며, 사용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내 체류시간이 몇일씩 걸리는 관계로 수온이 높거나, 관내 시케일등 이물질이 많은 관로일 경우 관내 잔류염소의 소실이 많아짐에 따라 정수장에서 다소 높게 투입한다. 이와같은 경우 정수장에서 가까운 지역은 소독냄새가 심하게 나타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하여 정수장 잔류염소 농도를 보통으로 줄이고 거리가 먼 지역이나 관내 체류시간이 긴 지역에 배수지나 관로상에 재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하여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잔류염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제품이다.
레미콘 공장에서 덤프차가 아스콘을 싣을 때 쏟아지는 레미콘을 광 레이져로 온도측정기가 온도를 측정하여 무선 지그비 통신으로 사무실과 현장감독실에 제어기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기록, 저장하는 일체의 장치이다. 이 장치는 레미콘 외부 온도 제조기준을 감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예를들면 겨울철 영하 –5도 이하에서 제조되면 현장에서 레미콘이 굳을 때 크랙이 가거나 건설 안전 기준 미흡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 감리들이 제조사 제조 환경을 감독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이다. 법적으로 레미콘 제조사는 온도측정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사에서는 이 분야에 타사보다 독보적인 높은 기술 노하우와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기능성 고분자 소재]
김상경
초레이회전구
